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 국민의힘,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발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에 그쳐 전국 평균 0.72명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인데요.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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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가정,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한동훈 위원장은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의 핵심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셋 이상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이를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한 위원장은 우선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를 시행하고, 향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더불어 한 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의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맞벌이 부부 지원 및 육아 근무 환경 개선

한편 한 위원장은 그동안 다자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맞벌이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주요 저출산 정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맞벌이 가구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아울러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탄력근무제 의무화 법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육아 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를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혜택 확대, 육아 환경 개선 등 다각도로 접근한 이번 대책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가가 앞장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